#4월10일

저장 (浙江)성 둥양 (東陽)시 화시(畵溪)진 주민 3만여 명, 인근 화학공장

오염물질 배출에 항의하며 정부 차량 50여 대 파괴하며 폭동.



#4월22일 

<스트레이츠 타임스>지의 청샹(程翔) 홍콩특파원, 자오쯔양(趙紫陽)

전 공산당 총서기의 인터뷰 원고 입수를 시도하다 중국 당국에

간첩죄로 체포.



#4월말 

중국 사회과학원 공공정책연구중심 루젠화(陸建華) 부주임과

천후이(陳輝) 판공청 주임보, 청샹 사건에 연루돼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



#5월31일

호주 시드니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천융린(37) 정무 영사,

호주 정부에 정치적 망명 요청.



#6월 7일

중국 톈진 안전보위국 전 직원 하오펑쥔(32), 호주 정부에 망명 신청.



#6월 9일

제3의 중국 고위 경찰관리, 호주 당국에 망명을 신청해

보호 비자를 이미 획득한 사실 공개.



 국 사회의 내부동요가 가시화되는 징조인가. 호주 시드니 주재 총영사관 정무영사와 중국 공안기관원에 이어 경찰 고위관리가 잇따라 호주에 망명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조짐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망명사실이 드러난 경찰 고위관리는 “중국 경찰서에서 반체제 인사가 고문으로 숨지는 것을 목격,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망명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호주의 버너드 콜레디 변호사가 전했다. 앞서 망명을 요청한 하오펑쥔 전 중국 톈진(天津) 안전보위국 소속 경사는 “(자신이 근무했던) ‘610사무소’는 파룬궁(法輪功) 탄압을 위해 설립됐고, 이후 14개 반국가 종교단체 및 14개 반체제 성향의 기공 단체 분쇄로 업무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망명신청 중인 천융린(陳用林·37) 전 정무영사도 “1000여 명의 중국 안전부 요원들이 호주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납치해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망명자들의 잇따른 ‘반체제 탄압’ 주장

 이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다 믿을 순 없지만 중국 당국의 정통성에 상처를 입히는 사건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끈다. 특히 최근 사건의 주역에는 외교관을 포함, 엘리트급 국가 공무원이 망라돼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연 평균 9%가 넘는 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그러나 ‘선부론(先富論:연해 지역이 먼저 발전해서 내륙의 발전을 이끈다)’으로 대표되는 불평등 발전 전략은 빈부·도농(都農)·지역간에 심각한 격차를 낳았다.

 상하이(上海)·선전(深玔) 같은 대도시 주민들의 1인당 GDP는 5000달러를 웃돌지만 1년에 10만원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이 아직도 9000만명에 달한다. 수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매년 1000만명 가량의 농민들은 형편없는 보상금만 받고 농지를 몰수당하고 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하반기 충칭(重慶)·쓰촨(四川)·광둥(廣東) 등지에서는 5만~10만명이 참여한 농민과 노동자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중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50명 이상이 참여한 집단시위만 6만여 건에 달했다. 최근 10년 동안 집단시위는 연평균 17%씩 증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들은 정치적 민주화 의식은 약할지 몰라도 ‘이해관계’에는 매우 민감하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관영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중국에서 향후 정치적 격변이 일어난다면 6·4 천안문 사태와 같은 정치적인 시위가 아니라 집단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한 폭동성 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인터넷은 중국 당국의 사상과 정보 통제를 뚫는 무기가 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인 자오궈뱌오(焦國標) 전 베이징대 교수의 글은 당국의 인터넷 감시망을 교묘하게 뚫고 일부 네티즌들에게 뿌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오는 중국 당국의 언론·사상통제를 통렬하게 비판한 ‘중앙선전부를 토벌하라’는 글을 쓴 베이징대 해직 교수. 당국에 의해 금서(禁書)로 묶인 ‘농민조사’ ‘고별 혁명’ 등의 본문 내용도 인터넷을 통해 떠다닌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반(反)중국공산당’ 성향을 보이는 파룬궁(法輪功) 등의 선전 내용도 인터넷 감시망을 뚫고 중국 내부에 유포되고 있다.

 물론 비판적·반체제성 정보 유통은 아직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억명에 육박하는 인터넷 사용자는 더 이상 ‘관급(官給)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지난 4월 전국적인 반일시위에서 인터넷은 순식간에 1만~2만명을 동원하는 ‘정치적 파워’를 보여준 적이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 중국 4세대 지도부는 정치적 자유화 확대보다는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불안 요소를 억누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국가기밀 관련 최고 부서인 국가보밀국(保密局) 국장을 후 주석의 측근인 샤융(夏勇)으로 전격 교체했다.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인 <문회보>는 6월8일 “그를 기용한 것은 국가기밀 보안에 더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통제 강화와 내부 개혁 동시 진행

 언론에 대한 통제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 초 전국의 14만6000여 명 기자 전원에게 새 기자증 발급을 명목으로 당국에 등록하도록 했다. 언론 관련 법규도 개정, ‘당과 국가 비밀을 엄중히 보호하고, 당의 뉴스  선전 기율을 준수할 것’이라는 항목을 명시했다.

 특히 인터넷은 집중적인 통제 대상이다. 중국 당국은 5월말까지 개인 블로그를 포함해 모든 웹사이트를 등록하도록 했으며, 등록하지 않은 웹사이트는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에는 대학생들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견이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요 대학 인터넷 게시판의 외부 접속을 차단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봉쇄에는 중앙선전부·신식산업부 등 11개 국가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안’만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소득·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당근책을 쓰고 있다. 올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성장 지상주의’에서 탈피, 분배와 균형성장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새로운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성장에 수반한 극심한 사회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오른 것도 농촌·농민·농업 등 ‘3농 문제’ 해결이었다.

공산당의 내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초부터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선진성 교육’을 실시 중이며, 선거를 통한 간부 선발 등 당내 민주화 조치도 확대하고 있다. 당원의 자질을 높이고 당내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집권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대외 개방성이 확대되는 경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정치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달리면서 중국 체제의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조중식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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