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청이 200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전망치를 보면 2004년 65세 이상 노인이 41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7% 수준에 이르고, 10년 후인 2014년에는 614만 명, 12.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발표 이후 급격하게 나타난 저출산 경향이 지속됨으로써 노인인구 비중이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젊고 건강한 노인(?)들의 급격한 증가

 노인인구 중에서도 어느 연령대의 노인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개개인간 사회적 욕구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비교적 젊은 노인계층이라 할 수 있는 65∼79세의 노인은 2014년 1.4배 정도로 늘어나는 반면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은 2배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 노인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고령화 사회는 경제, 정치, 문화, 복지를 막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10년 후 노령화로 인하여 사회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짚어 본다. 우선 노인계층을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건강 수준이 양호하여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거의 없는 노인계층인데, 65∼79세 노인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그래서 이들 노인계층은 재취업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둘째는 건강 수준이 크게 떨어져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기 요양 상태의 노인계층인데,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이 이에 속한다.

 이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두 집단에 적합한 사회 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데, 두 집단간에는 상호연계적인 측면이 있다. 젊은 노인계층에 적합한 사회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초고령 노인계층을 위한 사회 환경은 보다 적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소득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노인이 소득이 없어 전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소비 지출의 욕구가 미미했지만, 10년 후에는 노인계층의 소득 수준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 이유를 국민연금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이후 국민연금 수혜자 급격히 증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를 1988년도에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60세에 완전노령연금을 받으려면 20년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 시점이 2008년도이다. 그리고 연금 수급자가 노인계층에 진입하는 시기는 5년 뒤인 2013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기적인 소득을 갖게 되는 노인계층이 10년 후에는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 같이 앞으로 10년 후부터는 연금 수급 노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들 노인계층은 자신의 연금소득을 소비하려고 할 것인데, 젊은 노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도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활동적인 부문에 소비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여행이나 문화 활동과 같은 분야에 동참하는 노인이 많아질 것인데, 특히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항공기, 철도, 지하철 등 교통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과 같은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 소비욕구 커져 실버산업 발전

 이렇듯 노인계층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욕구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 환경도 노인 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가령 노인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를 보급한다든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기존의 주택을 노인의 신체적 기능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거나, 소규모 형태의 실버주택을 건축한다든가 하는 것들 모두가 노인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현상들이다.

 한편, 2013년경에 노인 집단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기존 노인이 초고령 집단으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초고령 노인을 위한 사회 환경의 변화도 동시에 진행될 것인데, 무엇보다도 초고령 노인의 절반가량은 일상생활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기 요양 보호 상태에 처해 있는 노인들이다. 이들 노인은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던가, 아니면 일반가정에서 살면서 직업 간병인의 도움을 받거나 주간 또는 야간에만 입소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다.

 이 같은 장기 요양 보호 대상 노인의 규모는 지난 2001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4년 62만6000명이던 것이 10년 후 2014년에는 92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2014년도에 약 4∼5%에 해당하는 3만7000∼4만6000명은 장기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노인에 해당하고, 나머지 80여 만 명은 일반가정에서 살면서 필요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증장애노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급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복지시설이 아닌 자신의 주택이나 자녀의 주택 또는 고령자용 주택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노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환경 변화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향후 10년에는 공적연금 수급 노인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노인의 소비 욕구가 커질 것이고, 이러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실버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건강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실버 여가 문화 산업이 한 축을 담당할 것이고, 장기 요양 보호대상 노인을 중점 대상으로 한 전문 간병인, 유료 요양시설이나 복지간병기기 등과 같은 실버요양산업이 또 한 축을 이룰 것이다.



Plus hint

 고령자용 주택수요 급증 등 실버산업 확대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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