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미국 하버드대 컴퓨터과학 및 경제학, 현 국민의힘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 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교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1일 조선비즈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미국 하버드대 컴퓨터과학 및 경제학, 현 국민의힘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 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교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1일 조선비즈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조선일보 DB

“일부 암호화폐는 이미 화폐로서 기능하고 있다. 실체적인 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한 후 법제화해야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1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만난 그는 “일례로 유학생 생활비 송금 목적으로 암호화폐 사용이 늘고 있는데, 현행 법체계로는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실수요용 암호화폐 거래는 처벌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고려해봐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했다. 환율 변동 등으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금액이 들쑥날쑥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실수요 거래는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를 이끄는 대표주자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 당원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약 26만 명 증가했다. 10월 말 현재 전체 당원은 57만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흥행 성공에 대해 ‘진정한 승자는 이준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030세대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기성세대가 기존의 정형화된 문법을 2030세대에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특히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20대와 40대가 크게 다르다. 암호화폐는 실제 용도를 찾아서 통용될 때 화폐로서의 가치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이 대표는 “특히 암호화폐는 종류가 다양해 무리한 과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보다 세밀하게 실태를 파악한 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30세대의 빚투·영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통화 공급량이 늘면서 화폐의 실질 가치가 내려가고 자산의 명목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라며 “2030세대 입장에서는 화폐를 들고 있는 것 자체의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고 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 일문일답.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투기를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암호화폐도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이를 다룰 것이다. 그러나 과세는 신중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증권 자산으로 기능하는 것도 있지만, 싸이월드의 도토리처럼 상품권 성격을 가진 것도 있다. 증권으로서 과세에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상품권을 과세한다는 것은 어색하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미성숙한 규제다.”

암호화폐를 단일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인가.
“그렇다.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개념의 유틸리티 토큰도 있고, 테더링 화폐의 경우 사이버상에서 법정 화폐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개념이 계속 등장하기도 한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세대별 시각이 다른 것 같다. 화폐로서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암호화폐는 실제 용도를 찾아서 통용될 때 가치가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일부 영역에서는 화폐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 유학생 생활비 송금의 경우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이런 거래는 현행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국민의 경제 활동과 법체계가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찾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 법체계를 고쳐야 한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가치를 갖는 부분이 실제 제도에 맞게 안정화 기간을 거치면 화폐로서 기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투기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데.
“좀 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전근대적인 법에 새로운 상품을 맞춰 손질하기는 어렵다. 암호화폐 등 새로운 것에 맞춰 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당 유경준 의원이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기획재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전통적인 화폐의 가액 측정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무리한 과세는 지양해야 한다.”

더욱 세밀히 관찰한 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암호화폐는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류만 있는 게 아니다. 비상장 코인은 장난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탈세나 재산 축소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허술하게 입법하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실체를 파악한 후 접근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하고, 젊은층의 자산 증식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 정책 중 국민의 피부에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것은 가계 대출 규제일 것 같은데.
“새 자산을 취득해야 할 젊은층이 규제의 집중 타격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세대별 자산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총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젊은 세대의 자산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 사실 젊은 세대의 유리한 점은 상환 능력이 있고 생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출에 의한 자산 증식을 노릴 수 있는 것이다. 그 기회를 차단하면 활로를 찾기가 불가능하다. 가진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폭등 등 자산 가격만 오르면 아무리 저축해도 자산을 불릴 수 없다.”

현 대출 규제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그렇다. 젊은 세대의 경우 자산 증식이 어렵다. 레버리지도 지금은 어렵다. 향후 세대 간 자산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 암호화폐 등 불안정한 투자에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활로가 차단된 탓이다. 아예 저축을 회피하고 소득을 소비하는 게 낫다는 패턴이 강해질 수도 있다.”

지난해 국내 증시를 끌어올린 동학개미의 중심에는 국내 2030세대 중심의 개인투자자들이 있었다. 대출을 받아 자산에 투자하는 2030 중심의 ‘영끌’ ‘빚투’ 등에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은 코로나19 시국에 통화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화폐의 실질 가치는 내려가는데 자산의 명목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2030세대 입장에서는 화폐를 들고 있는 것 자체의 위험이 커진 상황이었다. 그러니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구입하는 게 (2030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길(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plus point

경선 투표율 64% 육박…흥행 새 역사 쓴 이준석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끈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책임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흥행 새 역사를 썼다. 투표 마지막 날인 11월 4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당원 선거인단 56만9059명 중 36만356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63.89%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경선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이었다. 지난 1~2일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율에 3~4일 진행된 당원 ARS(자동응답) 투표율을 더한 수치다.

앞서 “투표율 70%가 넘으면 탄수화물 섭취를 한 달간 끊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이 대표는 국민의힘 경선 흥행의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박정엽·양범수 조선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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