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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지나친 규제 정부가 富를 재분배하면 혁신 동력 사라질 것”- 2016년 9월 4일자
  > 2017년09월 217호 > 위클리비즈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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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지나친 규제 정부가 富를 재분배하면 혁신 동력 사라질 것”- 2016년 9월 4일자
기사입력 2017.09.10 04:44

경제학 이론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만든 사람은 유진 파마(Eugene Fama) 미국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다. 이 가설은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지배해왔고, 파마 교수에게 ‘현대 금융의 아버지’라는 별칭도 안겨줬다. 하지만 파마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버블(거품)이 생겨나고 붕괴하는 현상은 설명하기 어렵다.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이어서 모든 정보를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8년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그의 이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2013년 그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자 ‘세계경제가 금융 위기 여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파마 교수는 2008년 금융 위기와 2016년 당시 세계경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다. 연준은 올해 안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양적 완화 정책을 끝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 위기 이후 연준이 한 일은 단순히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장기 채권을 매입한 것이다. 이런 중립적인 활동은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지만, (이를 통해 움직이려고 했던) 금리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이렇듯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제하지 못한다. 금리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느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3500쪽에 걸친 400개의 법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2010년 7월 발효된 도드-프랭크법이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 개혁 법안으로 오바마 정부의 주요 업적이기도 하다.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선되면 현행 도드-프랭크법을 넘어서는 금융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당선될 경우 당장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을 앞두고 도드-프랭크법이 양당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나는 도드-프랭크법이 금융 위기 재발을 막는 데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2008년 금융 위기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주택 담보대출 기준 완화 때문이었다. 미국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주택 담보의 대출 기준 완화를 추진했다. 정부는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소유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이 늘어나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도드-프랭크법을 상정한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당연하게도 실패했다. 정책을 지지한 쪽은 정치인들인데, 막상 피해를 본 것은 금융기관들이었다. 도드-프랭크법은 (인위적인) 주택 담보대출 기준 완화라는 핵심을 건드리지 않았다. 심지어 바니 프랭크는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위험성이 큰 대출을 해주도록 했다. 그런 사람들이 도드-프랭크법을 만들었기에 (사건 주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금융 위기는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지나친 규제다. 지금은 금융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규제가 너무 심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 지금보다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각국 정치권에서는 부의 재분배가 주요 쟁점이다.
“시장이 부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생산적으로 경영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들은 점점 더 부유해질 것이다. 정부가 이들의 부를 재분배하려 하면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원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기껏 번 돈을 다시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소득 불평등은 줄어들겠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더 가난해질 것이다. 그건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니다. 유럽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노력을 1970년대부터 해왔다. 그 결과 유럽은 이전과 비교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40년째 저(低)성장을 겪고 있다. 유럽에선 경제성장률이 2%만 돼도 높다고 여긴다.”

하지만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해소하려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미국에서는 상류층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를 나눠 준다. 이 건물도 데이비드 부스(자산 운용사 DFA 공동 창립자)가 거액을 기부해 세워, 이름이 부스경영대학원이다. 한국도 기부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자신의 돈 사용처를 고를수 있게 해줘야 한다. 세금을 내든 대학에 기부를 하든 빈민층을 돕는 재단에 맡기든지 그 결정을 부자들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는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후 ‘정부보다 게이츠재단이 그 돈을 더 잘 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게 기부 문화의 핵심이다. 정부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돈을 적절한 곳에 쓰라고 장려하는 게 훨씬 낫다. 정부가 부자들에게 부를 재분배하라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유진 파마 Eugene Fama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MBA) 교수

정리: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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