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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기간 10년으로 연장
  > 2016년04월 144호 > 뉴스&이슈
면세점 특허 기간 10년으로 연장
기사입력 2016.04.10 01:06


HDC신라면세점의 내부 모습

앞으로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된다. 현재 특허 기간은 5년이다.

정부는 3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기간이 끝나고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특허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독과점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면세점 운영 업체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 평가점수에서 일정 부분 감점할 계획이다.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을 차지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또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해 관광 부문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사진: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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