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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년 특허 연장? 업계는 ‘폭풍전야’
  > 2016년03월 141호 > 뉴스&이슈
면세점 제도 개선안 나오나
5년→10년 특허 연장? 업계는 ‘폭풍전야’
기사입력 2016.03.19 23:24


<사진 : 조선일보 DB>

정부가 3월 안에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정부는 개선안을 올 여름이나 가을쯤 내놓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면세점 특허와 관련, 혼란이 거듭되고 있어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안을 일찍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당초 결격 사유가 없으면 10년마다 연장됐던 면세점 특허권은 지난 2013년부터 의무 입찰제로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면세점 두 곳을 퇴출시켰고 5개 신규 면세점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2000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연간 1조4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면세점에서 탈락한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고, 갈 곳을 잃은 면세점 직원의 고용문제로 법 재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면세점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안은 3월 16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윤곽이 드러난다. 업계가 개선안에 주목하는 것은 5년인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지 않겠느냐는 관측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온 만큼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 5년 주기의 특허 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될 가능성도 있다. 또 신규 면세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면세점 수수료 조정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매출액의 0.05%’ 수준인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크게 갈리고 있다.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사업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만 면세점 경쟁 심화와 특허료 인상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데 또 면세점이 들어오고 수수료까지 오르면 남는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지난해 면세점에서 탈락한 롯데와 SK는 내심 반기고 있다. 신규 면세점 특허가 허용되면 각각 롯데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면세점을 아예 시장에 맡기자는 목소리도 높다. 면세점 정책을 정부 허가 방식이 아니라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풀자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자유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에 면세점 면허를 개방하고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장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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