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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창업 지원하면 절세 가능 <br>주식 양도는 예상 손익 면밀히 가늠해야
  > 2015년12월 134호 > 라이프
[FUN TAX] 2016년 세법개정案에 따른 절세 팁 3가지
부모가 자녀창업 지원하면 절세 가능
주식 양도는 예상 손익 면밀히 가늠해야
기사입력 2015.12.14 18:42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박정환 세무사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절세 팁 3가지를 소개했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는 8월 초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여름휴가 시즌의 절정을 맞는다. 그러나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세무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마음 편하게 여름휴가를 즐길 수 없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는 매년 8월 첫째 주 다음 해의 세법개정 내용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의 비과세 규정과 연금세제의 큰 변화가 있었던 2012년과 2013년에는 다음해 개정될 세법내용과 절세 방법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던 기억이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침체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도모하며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 중 이슈가 되는 항목과 이에 대한 절세 포인트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감가상각비, 리스료 등)를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몇 억원씩 하는 수입 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꼬집는 기사가 나와서인지, 드디어 정부가 이에 대한 칼을 빼 들었다. 현재는 회사 명의 업무용 차량의 취득·유지·관리로 생기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한도 없이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억원이고, 기타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부대비용이 매년 2000만원인 법인의 경우 5년간 약 4400만원의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 가정)가 절감됐다. 그러나 2016년부터 이러한 경비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충족하는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비율이 달라진다.

①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에 가입하거나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할 것(경비인정비율: 기획재정부는 50%로 예시하고 있음).
② 차량 운행 일지 등을 통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할 것(경비인정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총사용거리).
③ 기업·사업자 로고를 부착할 것(경비인정비율 : 100%).

법인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법인세 및 차량 이용자 또는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경비를 100% 인정받기 위해 로고를 부착하는 형태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상한선을 3000만~5000만원선으로 하는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수입차 생산국과의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로 비용 처리 상한선에 대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이 2배로 인상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율 최저 세율이 6%이고 최고세율이 38%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세율이므로, 중소기업 법인의 주주들을 위한 절세법으로 주식 양수도 방식이 많이 활용됐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세율이 20%로 인상될 예정이라 현재 세무 컨설팅 시장에서는 동 개정 내용이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주식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전 시기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다. 대부분은 올해가 가기 전 주식을 양수도하는 것이 절세가 될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A가 1000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아들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자. A의 2015년 12월 1일 주식가치는 3억원이지만, 2015년 결산 시 기업이익이 많이 감소해 2016년 1월 2일 주식가치는 1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세부담을 비교해보면, 2015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2875만원이고 2016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2785만원이 된다. 즉, 세율이 20%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2016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100만원 감소돼 절세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주식 이전을 고려중인 중소기업 대주주라면 올해 예상 손익을 가늠해 세무전문가와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내년부터 부모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면 50억원까지 10%의 세율만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식에게 30억원의 현금을 증여하면 약 9억20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현재 18세 이상인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30억원의 현금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할 경우 2억500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약 6억7000만원의 증여세가 절감된다. 내년부터는 5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도를 5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창업의 범위도 기존에는 신규로 창업을 하는 경우만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사업 확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 때문에 세제혜택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므로 창업의 범위가 넓어진 점은 좋아진 부분이다.

다만, 이 제도는 당장의 증여세는 절감할 수 있으나 향후 증여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증여라기보다 사전 상속의 성격이 크다. 그러나 향후 상속재산으로 합산된다 하더라도 상속시점의 기업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증여가액으로 합산돼 상속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자식이 창업한 기업이 탄탄히 성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연말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기사: 박정환 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ㆍ세무사
사진: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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