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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무역에 초점 맞춘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
  > 2018년01월 233호 > 칼럼
경제 · 무역에 초점 맞춘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
기사입력 2018.01.09 13: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각)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블룸버그>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이례적인 국가 안보 전략(NSS)을 발표했다. 미국은 해마다 한 번씩 행정부가 국가 안보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의 군사적 안보를 강조해온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경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는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다”라고 단언했다.

물론 국가 안보 전략에 군예산, 동맹, ‘전략적 경쟁자’라고 칭하는 러시아·중국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 전통적인 관점의 안보 내용도 다뤘다. 하지만 국내 경제의 성장, 국제 무역의 역할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 등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세금개편안 등이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부유한 경제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효율적인 국가 안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는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한다.

2011년 예산통제법안의 격리 조항 때문에 미국 국방 예산은 삭감의 대상이 됐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방 예산은 2021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장기적으로 국회 예산국은 국방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2027년 GDP 대비 2.7%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2027년 기준으로 GDP 대비 5% 규모의 국방 예산을 유지하려면, 정부 지출에 6000억달러(639조원)를 추가해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전략은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한 잘못된 분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전략에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와 국제 기구들은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무역 적자 해소 위해선 저축 늘려야

경제학에 따르면 미국 무역 적자는 국내 저축과 투자의 합을 반영한다. 더 자세히 말해서, 미국 무역 적자 즉 수출액을 넘어서는 수입액의 규모는 미국의 국가 저축 규모를 넘어서는 투자의 규모와 같은 의미다. 즉, 미국인들은 그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하기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가 저축을 늘려야 한다. 이는 가장 선호되는 해결법이다. 혹은 투자를 줄여야 한다. 무역 파트너와 국제 기구를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없다.

다만 국가 안보 전략에 따르면 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미국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맞는 내용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3년 캘리포니아주 서니랜드 휴양지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군대가 미국 산업 기술을 훔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다. 시진핑은 증거를 받아들여, 산업 기술을 훔치는 것은 다른 스파이 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에 동의하며, 앞으로 기업의 절도 행위를 돕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 시민과 정부에 대한 중국의 절도 행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으로 미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 전략은 특정 무역 정책에 대해 ‘무역 장벽을 부수고, 미국인들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수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늘리겠다는 점은 환영받을 만하다.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은 외국 정부가 세운 무역 장벽들 때문에 수출에 피해를 입어왔다.

다만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는 불필요한 부분까지 지적한다. 예를 들어,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추구하는 다양한 불공정한 정책들은 모두 나쁘다고 지적하는데, 일부 정책은 사실 미국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덤핑(수출국이 국내 구매자에게 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 차별적인 비관세 장벽, 강제적인 기술 이전, 비경제 수용력, 산업 보조금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정부와 다른 국유기업으로부터의 지원 등이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이다. 과연 이들이 모두 해로운지 살펴보자.

미국 수출에 적용된 비관세 장벽은 명확하게 미국 기업에 손해를 끼친다. 강제적인 기술 이전 또한 마찬가지다. 다만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기술 이전에 흔쾌히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덤핑 정책 美 소비자에게 이득

하지만 덤핑은 다르다. 생산하는 비용보다 더 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덤핑은 미국 기업에 치명적이지만, 미국 소비자에게는 명백한 이득이다. 잘 생각해보면, 덤핑이 무조건 나쁘다고도 할 수 없다. 덤핑 공세에 자극받은 미국 기업이 자체 기술을 발전시켜 더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게 될 수도 있다.

비록 일부 경제학 교과서는 외국 기업의 덤핑 정책이 일시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해 국내 기업을 파산시키고, 시장을 독점한 뒤 다시 비싼 가격에 재화를 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중국의 일부 국유 기업은 여전히 과도한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제품은 덤핑으로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다. 산업 보조금과 덤핑은 불공정한 정책인 것은 분명하나, 어찌됐든 미국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된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미국 정부는 기술 절도, 미국 수출에 적용되는 비관세 장벽 그리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 등의 해로운 무역 정책과 싸워야 한다. 이들 정책은 미국 기업에 해를 끼치는 것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득도 주지 않는다.

경제학자로서 필자는 국가 안보 전략이 경제적인 측면에 관심을 준 점에 기쁘다. 이러한 관점이 더 나은 무역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마틴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
옥스퍼드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미국 경제조사연구소 소장, 미국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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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전략(NSS)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국제적인 관심과 목표를 검토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보고서다. 1986년 골드워터-니컬러스법 제정 이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작성되기 시작했다.
덤핑(dumping) 같은 재화를 다른 시장에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국제무역에서 문제가 되는 덤핑은 수출국이 자국 내 구매자에게 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기사: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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