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 조선비즈K | Tech Chosun |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성장촉진형 노동정책 추진해야
  > 2017년10월 220호 > 칼럼
문재인 정부 성장촉진형 노동정책 추진해야
기사입력 2017.10.02 03:14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정책으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에서 17만 명, 공공기관에서 64만 명을 늘린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공무원은 199만 명, 공공기관 직원은 35만 명이다. 전체 취업자 대비 8.9%다. 정부는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21.3%이므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적어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진국에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포함하는 사립학교 교원, 의료종사자,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군인 중 사병 등은 빠져있다. 선진국과 같이 이들을 포함할 경우 한국도 다른 OECD국가 못지않게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효율 저생산성의 대명사인 공무원을 위해 지금도 매년 수조원씩 국민의 혈세에서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비용으로 인해 공무원 1인 고용은 민간부문 고용 1.5명과 맞먹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금을 사용하는 공공부문이 늘어 큰 정부가 되면 세금을 내는 민간부문이 위축되면서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35만 명인데, 이를 64만 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공기관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해야 할 마당에 거꾸로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부문도 공영화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지 않고는 현재 인력의 2배를 추가 고용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572조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는 비금융공기업만 포함되고 있는데 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조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력을 3배로 늘리고 성과연봉제는 폐지하고,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를 하는 등 더욱 방만경영을 할 경우 천정부지의 공공부문 부채는 결국 현세대가 갚지 못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30% 내외의 임금상승 요인 발생 전망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인한 임금상승 요인도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0)로 11% 내외, 최저임금인상으로 16.4%, 생활임금 도입 시에는 여기에 다시 20% 내외가 늘어난다. 또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성과연봉제 폐지 등으로 대략 30% 내외의 임금상승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면 국내에서 사업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 노동자대파업 이후 민노총·전교조가 생기는 등 1988년부터 6년간 연평균 임금 상승률이 20%에 달하면서 한국 기업의 해외탈출러시가 시작됐다. 그 결과 1989년부터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고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가 연평균 9%의 고성장기를 마감하고 5%의 중성장기로 접어든 뼈아픈 경험이 있다. 다시 이런 현상이 재현돼 한국 경제가 완전히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반면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통해 재벌개혁을 촉구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반기업·친노동’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히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해외탈출을 가속화시켜 새 정부가 최선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실업대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일자리창출과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급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 △첨단기술의 벤처기업, 글로벌 강소·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단순한 복지(welfare)가 아니라 ‘근로복지(workfare)’ 또는 ‘학습복지(learnfare)’인 사람 중심의 성장전략, 근로유인적 인적자원 투자전략으로 저숙련근로자들을 고숙련근로자로 변모시켜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고임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성장촉진형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사: 오정근 건국대 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다음글
이전글 ㆍ미국 증시 상승세 언제까지 지속될까


ⓒ 조선경제아이 & economy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
[221호]
리더를 위한 고품격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조선> 공식 사이트입니다.
뉴스레터 신청하기
자주묻는질문 1:1온라인문의
독자편지 정기구독문의
배송문의 광고문의
고객불만사항

광고문의: 02-724-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