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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와 경제 회복
  > 2017년09월 217호 > 칼럼
Editor’s letter
SOC 투자와 경제 회복
기사입력 2017.09.10 03:49

서울 상암동에 사는 A씨는 성산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2015년에 월드컵대교가 개통된다고 해서 6년 전 이사를 왔는데 아직도 완공되지 않아 매일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대교 공사가 지연되면서 A씨처럼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특히 월드컵대교 건설 이유가 성산대교의 안전성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시민들은 성산대교를 건널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성산대교는 하루 교통량이 17만 대 이상이고 노후화도 심각해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월드컵대교는 진작 완공됐어야 하지만, 2021년에야 개통될 예정입니다. 완공이 늦어진 것은 서울시가 예산을 적게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대교 총공사비는 2600억원인데 2010년 착공 이후 2015년까지 연평균 128억원의 예산만 배정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역점 사업인 ‘서울역 고가공원(서울로 7017)’을 조성하면서 공사 첫해인 2015년에 총공사비 597억원의 30%인 180억원을 투입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월드컵대교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나 현 정부는 SOC 투자를 소홀히 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4조4000억원)나 줄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SOC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조달러(약 1130조원) 규모의 SOC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집권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해 100조원이 넘는 SOC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등 8년 임기 동안 대규모 예산을 SOC에 투입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2009년부터 이뤄진 SOC 투자의 효과가 큽니다. 유럽연합은 2015년 약 400조원 규모의 ‘융커 플랜’을 수립해 주로 SOC 분야에 투자,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약 11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대규모 SOC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내년 국내 SOC 예산이 대폭 삭감돼, 향후 경제 성장 잠재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삭감하고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Reader’s letter

유니클로 성공 비결 흥미로워

질이 좋고 디자인이 무난해 튀지 않고 가격도 싸, 평소에 유니클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아동복은 얼마 입지도 못하는데 대부분의 브랜드가 비싸다. 유니클로는 키즈 라인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다. 유니클로 옷을 살 때마다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이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지난 커버스토리를 읽고 궁금증이 풀렸다. 알뜰 구매 팁도 도움됐다.

- 한지혜 동부저축은행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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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트업 기사 반가워

글로벌 성장기업으로 소개된 위워크 기사가 반가웠다.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일하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의외로 글로벌 스타트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이코노미조선’에서 위워크와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에 대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줬으면 좋겠다. 위워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 특히 우리 생활 전반과 밀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소개받고 싶다.

- 허성준 넷마블 매니저


Reader’s letter

美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일부 반갑지 않은 지표가 발표됐다.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올해 1분기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그동안 글로벌 기업에 미국 투자를 요구했는데, 의도와는 다른 성적표를 받아본 셈이다. 트럼프의 반무역주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최병호 메이플하우스 대표

기사: 김종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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