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 조선비즈K | Tech Chosun | 조선일보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성
  > 2017년07월 211호 > 칼럼
Editor’s letter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성
기사입력 2017.07.31 15:41

새 정부 출범 직후 여당과 청와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추진하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된 것은 충격적이다’ 등의 의견을 제시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이미 결정된 사안을 새 정부가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일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에도 사드 문제에 대한 해명에 꽤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하 양원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가 사드 문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겠다”면서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해명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상회담 12일 후 미국 정부는 한·미 FTA 개정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사드 배치 관련 해명에 매달리며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반면 미국은 한·미 FTA 개정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다 경제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3개월간 시민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라며 “위원회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중에 원전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공정률은 28.8%이고, 지금까지 1조6000억원의 공사비가 집행됐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급격한 탈원전’으로 바뀔지, 그 결과로 전기요금이 오를지 등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위원회에 에너지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대법관 출신의 공론화위원장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가 그 정도 수준인지 묻고 싶습니다.


Reader’s letter

자리 잡고 있는 ‘한국형 경영’

과거 일본 기업을 따라하기에 급급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덧 성장해 GE와 같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에서조차 ‘한국 기업을 배우자’고 외친다니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뿌듯했다. 한국·일본·미국의 경영 방식을 비교한 기사도 흥미로웠다. 다만 한 가지, 일반 대중에 너무 잘 알려진 대기업 위주로만 소개된 게 아쉬웠다.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에는 ‘히든 챔피언’과 같은 중견·중소기업들도 많이 있다.

- 심우균 코웨이 차장


Reader’s letter

여성 일자리 늘리려면 정부 의지 필요

복지가 우수하다는 서유럽도 여성 임원의 비율이 17%에 그친다는 기사를 읽고 여성에게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실이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심지어 스타트업을 창업한 여성 창업자들조차 일과 삶의 균형을 찾지 못해 최고경영자(CEO) 권한을 위임하거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개별 기업이 자구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에 앞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미균 시지온 대표


Reader’s letter

한국의 ‘메이스다런’이 나오길 바라며

최근 ‘커피왕’ 강훈의 자살 등 한국의 프랜차이즈 커피 업계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특히 한국은 스타벅스의 점유율이 나머지 토종 커피 브랜드를 합친 것보다 높다는 점이 안타깝다. 지난주 위클리비즈에 실린 대만 커피 회사 ‘메이스다런’의 성공비결을 흥미롭게 읽었다. 특히 일찍이 미국 등 해외 진출에 성공한 점에 놀랐다. 한국에서도 무분별한 카피 제품이 아닌, 남다른 철학으로 해외에서 성공하는 브랜드가 나오길 바란다.

- 김송희 딜로이트 컨설턴트

기사: 김종호 편집장
 
다음글
이전글 ㆍ일정기간 일하면 최저임금 올리는 방안 검토해야


ⓒ 조선경제아이 & economy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
[229호]
리더를 위한 고품격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조선> 공식 사이트입니다.
뉴스레터 신청하기
자주묻는질문 1:1온라인문의
독자편지 정기구독문의
배송문의 광고문의
고객불만사항

광고문의: 02-724-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