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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노동·反기업 정책, 일자리 위축시킬 우려
  > 2017년07월 208호 > 칼럼
親노동·反기업 정책, 일자리 위축시킬 우려
기사입력 2017.07.10 16:18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의 라인업이 짜였다. 집권 54일 만이다. 우선 청와대를 보면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임명됐다. 장 교수는 재산불평등보다는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므로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다.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노동 생산성이 증가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대선 때 문 캠프의 정책특보를 맡아 부동산·환경 정책을 설계했다. 경제보좌관인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는 대선캠프에서 국민성장론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일자리수석에는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차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이용섭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그는 원전폐기, 철도경쟁 폐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각종 과거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문재인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외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 내각을 구성했다.

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일자리수석 등 일부 관료와 국회의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선캠프 출신 교수, 시민운동가, 참여정부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로 소득주도 성장, 소득 재분배, 성과급 폐지, 비정규직 제로 등 친노동정책을 주장하면서 반면에 강력한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확대, 4대강보 철거와 재자연화 복원, 탈원전 등 친환경정책을 주장하고 수능절대평가, 자사고·외고 폐지, 거점국립대·공영사립대 등 교육평준화를 더욱 강화하자는 주장들로 채워져 있다.


청와대·내각에 통상·국제금융 전문가 없어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학계에서는 제대로 검증된 이론이라고 보기 힘들다. 우선 임금이 기업의 지급가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개방경제에서는 해외소비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소비와 생산으로 연결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OECD국가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많은 실증분석 결과는 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지만 분배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인과검증은 드물다.

과도한 친노동 반기업정책은 기업투자를 줄여 일자리를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를 메우기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막대한 소요재원으로 복지확대와 함께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결국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남겨줄 것이 불문가지다. 친환경정책도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전기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 논란이 거센 실정이다. 40여년간 지속된 교육평준화정책으로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우수한 인재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중국·인도 청년들은 넘쳐나는데 한국 젊은이들은 가물에 콩 나듯 하는 실정인데 그나마 남아있는 수월성 교육제도마저 모두 폐기하면 장차 우수인재를 어디서 양성할 것인지 암담할 뿐이다.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점은 지금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통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미국 금리인상 본격화, 원화절상 압력 증대 등 국제금융환경으로 인해 1997·2008년 같은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를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 내각 어디에도 통상 및 국제금융 전문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보강이 필요하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은 규제 프리, 우수인재 공급, 모험금융자본 육성이 핵심이다. 반기업 규제 양산, 교육평준화, 관치금융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뒤지지 않을 것이다.

기사: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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