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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해법
  > 2017년07월 207호 > 칼럼
Editor’s letter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해법
기사입력 2017.07.03 14:24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63%를 기록,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40%)에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높은 인기를 얻는 이유로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려낸 점이 꼽힙니다. 실업률이 7.8%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 등 최고의 경제 석학을 국가경제위원회 의장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에 선임하며 경제회생을 추진합니다.

오바마 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본 구조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회생시켜,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GM 등 자동차 업계에 8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지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무조건 자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 등 미래에 유망한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했습니다. 또 설립 후 5년이 지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일자리를 줄인다는 미국 통계국 자료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셰일가스 개발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반하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이미 퇴임한 다른 나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 막 출범한 우리 정부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을 비롯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공공 부문 채용을 할 때 입사지원서에 출신지·가족관계·학력 등을 표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는 지시와 공공기관 채용시 지역인재 30% 할당제는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거래 과열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편법 거래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그 근거로 5월에 서울 지역 5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거래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5월에 서울에서 5주택 이상 소유자가 새로 주택을 산 것은 전체 거래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진단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새 정부의 갑작스러운 탈원전 에너지 정책도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상황에 비춰 보면 조급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적 처방이 아니라 경제적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Reader’s letter

내 집 마련의 꿈

결혼과 동시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졌다. 2년 전 신혼집을 구할 때만 해도 부동산이 고점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서울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 기사를 읽고 나니, 집을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무분별한 갭투자가 성행하고,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지금은 전세가 더 위험한 거래일 수도 있다. 이번 ‘이코노미조선’ 기사를 꼼꼼히 읽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야겠다.

- 김성희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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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소니의 부활

1990년대 소니 워크맨은 혁신의 상징이었다. 음악은 실내에서만 듣는다는 고정관념을 깼다. 당시엔 애플 아이폰 이상의 혁신 제품이었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했던 소니는 빠르게 경쟁력을 잃으며 글로벌 기업 실패 사례의 단골로 소개되는 치욕을 당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조선’이 잘 설명한 것처럼 소니는 ‘모노즈쿠리(장인정신)’를 되찾았고 부활했다. 삼성 등 우리 기업들도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야 할 때다.

- 백지은 성신여대 박사과정


Reader’s letter

부동산, 재산 아닌 주거 목적 돼야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부동산은 실물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이 안타깝게 다가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8월 예고된 부동산·가계부채 종합 대책의 규제 수위가 높을 경우 2~3년 후 부동산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크게 동의할 수는 없다. 투기 수요를 막고 집값이 점진적으로 내려 주택이 재산이 아닌 주거지로 돌아오길 바란다.

- 오세헌 ㈜한성넥스 기획실장


기사: 김종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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