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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정책과 결별하는 세계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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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익숙한 정책과 결별하는 세계 지도자들
기사입력 2017.05.08 16:32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한 후, 일본에서는 연초 기업의 노사가 임금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하는 춘투(春鬪)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의 편을 들어 회사 측에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관제(官製) 춘투’로 불립니다. 관제 춘투가 처음 시작된 2014년에는 일본 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2%를 웃돌았는데, 이는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에는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적어도 지난해 수준의 임금 인상을 기대한다며 기업을 압박했습니다. 사민당 정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수정당인 자민당 정부가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낯선 모습입니다. 아베 총리가 자민당을 지지해 온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조 편을 드는 것은 경제를 살리려면 소비가 늘어나야 하고, 그러자면 먼저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입니다.

기업 정책도 파격적입니다. 아베 정부는 일본은행과 협력해 4년간 무려 3030조원의 자금을 풀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 기업들은 수출이 늘어나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금리 인하로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임금 인상 개입과 대규모 양적완화는 전통적인 정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자신의 지지세력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정책도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아베노믹스는 시행 5년째를 맞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통적인 정책을 뒤집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10억달러의 사드 비용을 요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공화당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미국을 혈맹으로 여겨 온 한국으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새 정부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안보 사항인 사드를 통상 이슈와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의 우려에도 기존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이번 주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새 대통령은 당파적 이해가 얽힌 익숙한 정책과 결별하길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지지세력이 반대하는 정책도 과감히 실행하는 대통령을 기대해봅니다.


Reader’s letter

아베노믹스에서 배울 점

논어에 ‘삼인행 필유아사(三人行 必有我師)’라는 문구가 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보면, 그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것이다. 즉,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 말을 일본의 ‘아베노믹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아베노믹스’에서도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배우고, 좋지 않은 점은 교훈으로 새겨서 배워야 할 것이다.

-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


Reader’s letter

의료 산업화, 국민 경제에 도움될 것

국내 병원도 로봇수술 시대를 맞이했다. 로봇수술은 환자의 개복 부위를 최대한 좁히고 회복 기간은 줄여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완화시켜 준다. 또한 첨단 로봇기술과 의료용 빅데이터, 3D프린터를 활용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국내 의료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의료 산업화는 국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병석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의 말에 공감한다.

- 이승열 순천향대 부천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Reader’s letter

은퇴,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시간

2016년 황혼이혼이 3만3000건에 달하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남편의 은퇴라고 한다.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은퇴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이혼이라니 가슴이 먹먹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그러나 시대에 뒤처진 사고방식이다. 남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다. 시대가 변했다.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 이승일 지니웍스 부사장

기사: 김종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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