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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너무 높다
  > 2017년04월 195호 > 칼럼
Editor’s letter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너무 높다
기사입력 2017.04.11 14:30

1980년대 후반 대도시 길거리에는 고급 앨범을 리어카에 수북이 쌓아놓고 싸게 판매하는 노점상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앨범에 대규모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수출이 어렵게 되자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땡처리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올 들어 미국은 삼성전자·LG전자의 세탁기에 이어 포스코의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앨범에서 세탁기·철강재로 수출품은 다양해졌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는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해 기업들이 크게 놀라지 않는 것은 규제가 제도화되어 있고, 부당하다고 판단할 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근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가하는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복의 이유가 정치적이고 방법이 감정적이기 때문이죠. 요즘 중국의 항구에선 세관 직원이 자동차 부품 등 상당수 한국산 제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는 바람에 3~4일 걸리던 통관 기간이 3~4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탕 포장지에 표시된 ‘비타C’ 글자를 문제 삼아 과자 대신 의약품으로 재분류하라며 통관을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현지 롯데마트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도 시작돼 현대·기아차는 3월 중국 판매가 작년보다 52%나 줄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을 금지하는 바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3400명이 제주도에 크루즈선을 타고 왔다가 배에서 내리지 않고 돌아간 일도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을 겪으면서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깨달은 점은 다행입니다. 한국은 수출의 25%와 외국 관광객의 4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동남아·중동·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한 일본과 노르웨이도 중국 비중을 줄이고 수출국을 다변화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각에선 눈앞의 수익감소를 우려해 사드 배치 유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임시변통으로 넘어가면 사드가 아니더라도 툭하면 중국에 경제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Reader’s letter

황금알을 낳는 카지노 산업

마카오,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한국, 베트남, 러시아 등 7개국의 카지노 시장 규모가 지난해 411억달러, 원화로 46조원이 넘는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행성 도박이라고만 생각했던 카지노 산업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있는 초대형 복합리조트를 설립하며 진화하고 있는 모습도 새로웠다. 동아시아 카지노 대전 결과도 후속 보도로 소개해 주면 좋겠다.

- 백정혜 화이트상사 이사


Reader’s letter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가야 성공

동남아 인터넷 플랫폼 업체 ‘가레나’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가레나는 단순히 인기 있는 게임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포털을 통해 사용자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게임 관련 통합 생태계를 구현했다. 모든 국가에 일관적인 게임 환경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가별 특색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만든 것도 놀라웠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길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 안한철 제이엠씨글라스 대표


Reader’s letter

AI 발달은 교육혁명을 가져올 것

‘이코노미조선’이 지난 3월 8일 발간호에서 다룬 인공지능(AI) 관련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미래의 학생들은 AI가 접목된 로봇교사를 통해 교육을 받을 것이란 기사에 공감한다.  교육기술의 발달은 미래 교육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교육 혁명은 사회 혁명에 있어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그 파급 속도와 효과가 더 빠를 것이다.

- 조영탁 휴넷 대표이사

기사: 김종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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