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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등 편향적 성장으로 생산성 둔화 <br>임금 인상, 고용 확대 일변도 정책은 역효과 우려
  > 2018년01월 233호 > 커버스토리
[생산성 혁신 전략 5] 한국
반도체·자동차 등 편향적 성장으로 생산성 둔화
임금 인상, 고용 확대 일변도 정책은 역효과 우려
기사입력 2018.01.08 10:10


임금은 높은데 생산성은 낮은, 이른바 ‘노동 생산성 역전 현상’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사진 : 블룸버그>

현대자동차의 국내 공장은 그룹 내에서 ‘모공장(mother plant)’으로 통한다. 생산 시스템, 근로자 숙련도, 노동 생산성 등에서 전 세계 현지 공장에 본보기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미국·중국 등 7개 해외 공장보다 낮다. 현대차가 울산 등 국내 공장에서 자동차 1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노동 시간은 26.8시간이다.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14.7시간)의 두 배에 달한다. 노동 강도가 약한 것으로 유명한 브라질 공장(20시간)과 비교해도 투입 노동 시간이 더 많다. 각 공장마다 자동화 정도 등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혹스러운 결과다.

반면 국내 공장 근로자는 해외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울산 공장의 평균 연봉(9400만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두 배에 가까운 미국 앨라배마 공장(7700만원)보다 많다. 현대차 중국 충칭(重慶) 공장은 울산 공장 근로자 월급의 9분의 1에 불과하다.

임금은 더 높고 노동 생산성은 낮은 이른바 ‘노동 생산성 역전 현상’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런 국내 노동 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미 노동 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한국의 노동 시장에 대해 노사 간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으며 임금 결정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정리해고 비용은 높다고 분석했다.


노동 생산성 2010년 이후 정체

한국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선 노동 생산성, 노동 투입, 정부 규제 등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노동 생산성은 2010년 이후 정체되고 있다. 2000년 18.4달러였던 국내 노동 생산성은 2015년 31.8달러(약 3만4000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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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박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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