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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 세금, 노동시장 규제 등으로 생산성 둔화 <br>법인세 인하·인프라 건설로 기업 투자 확대 유도
  > 2018년01월 233호 > 커버스토리
[생산성 혁신 전략 1] 미국
고율 세금, 노동시장 규제 등으로 생산성 둔화
법인세 인하·인프라 건설로 기업 투자 확대 유도
기사입력 2018.01.08 09: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낮췄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맥 트럭’ 공장. <사진 : 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석 달 앞두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나아갈 길(The way ahead)’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은 발전한다’는 미국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인공지능(AI), 로봇 등 엄청난 기술 발전을 목격하고 있지만 우리 삶을 바꾼 이 혁신이 생산성 향상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 중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봤다. 오바마 행정부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임기 말 발표된 보고서 ‘AI, 자동화 그리고 경제’는 생산성에 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고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준다. 보고서는 “AI 발전이 건강,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가져오고, 현재 인류가 겪는 난제를 풀어낼 잠재력이다”고 진단하며 정부 산하에 AI위원회를 설치해 기술 발전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민간 주도로 AI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안전과 윤리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진 : 백악관>

오바마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성장 핵심”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생산성 증가율은 여전히 정체 상태다. 갤럽과 미국 경쟁력위원회는 2016년 12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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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연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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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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