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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두 배 넘는 상속세 부담 과중 히든 챔피언 키운 독일식 승계 제도 배워야”
  > 2017년07월 208호 > 커버스토리
[전문가 제언 3]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OECD 평균 두 배 넘는 상속세 부담 과중 히든 챔피언 키운 독일식 승계 제도 배워야”
기사입력 2017.07.10 14:1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M&A)을 통해 중견기업들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 봇물 터지듯 나온다. 하지만 정작 중견기업의 움직임은 뜸하다. 몇몇 기업을 빼고는 관련 신규 투자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제 시장에서 한국 중견기업이 머지않은 미래에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요새 기업인들 만나 ‘투자 좀 하고, 고용 좀 늘리세요’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나? ‘내 나이가 몇인지 모르나? 얼마나 덕을 보겠다고 신경 쓸 일을 더 만들겠어’라고 한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와 미래’를 묻는 질문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반 부회장은 “지금 많은 중견기업이 승계 장벽과 직면해 있다. 일흔을 넘긴 기업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물려주지 못할 기업, 애써서 키울 이유가 없다’는 해명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가 없으니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 승계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선 한국 산업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내고 나니 빈 호주머니

반원익 부회장은 현행 상속 관련 세제 문제를 꼬집었다. 한국의 경우 상속세가 최고세율 50%에,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하면 많게는 65%에 달한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최고 세율 26.3%보다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 부회장은 “승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오너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대량의 주식이 시장에 나오니 주가는 급락하고, 회사가 흔들리니 인력도 그대로 유출된다. 채권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그렇게 흔들리다 사라지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독일처럼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를 면해주는 승계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이 가업 승계의 문을 열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한국도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의 탄생을 위해서는 “독일식 가업 승계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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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윤희훈 조선비즈 성장기업센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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