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용산고, 고려대, 행시 33회, 국토교통부 철도국 국장, 항공정책실 실장, 교통물류실 실장, 기획조정실 실장
손명수
용산고, 고려대, 행시 33회, 국토교통부 철도국 국장, 항공정책실 실장, 교통물류실 실장, 기획조정실 실장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의 중앙 무대를 차지한 지 불과 몇 해 만의 일이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바라보던 호기심 넘치는 시선은 상용화를 고민하는 진지하고 실용적인 관심으로 바뀌었다. 자율주행 업계의 관심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와 더불어 사업 모델을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 정부도 자율주행차를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운행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2016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마련했다. 2018년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K-City’를 개방해 자동차 관련 중소·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기술의 숙성과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기업들이 유상 운송을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법’을 제정했다. 올해 5월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 기반의 여객 및 물류 서비스가 가능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기업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셔틀버스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화물 배송 등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 생태계가 더욱 넓어지고 튼튼히 자라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을 도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공모 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 진행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시대의 운전자는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인 만큼 보험 등 다양한 제도들도 손보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보험제도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도 지난해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곧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교통이 복잡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 완전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기술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빠르고 촘촘한 통신망과 높은 수준의 스마트교통체계 기술력이 있다. 자율주행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강점은 충분한 셈이다.


2024년까지 전국 도심에 통신인프라 완비

정부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교통인프라를 협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 정밀 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시범·실증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국도, 주요 도심에 대한 정밀 도로지도와 통신인프라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운전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은 물론, 교통체계와 모빌리티 생태계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인적 오류를 최소화해 교통 안전성을 높이고, 운영체계를 최적화해 교통체증을 줄일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인식도 소유하는 것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하며 다양한 서비스 모델도 등장할 것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자율주행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차를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바로 자율주행 기술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 인프라, 교통 서비스를 정밀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2030년 미래 차 경쟁력 1등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더 큰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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