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꺼지지 않는 불씨…미·중 무역전쟁

지난해 12월 29일 세계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협상을 앞두고 통화했다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그 직후 트위터에 “방금 시 주석과 길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의 통화를 했다.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남겼다. 앞서 1일 양국 정상이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한 지 4주 만의 일이다.

2018년 3월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올해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뜨거운 이슈가 될 예정이다. 두 나라 실무진은 1월 7일 베이징에서 첫 협상을 시작했다. 기한은 3월 1일이다. 양측은 무역수지 불균형, 지식재산권, 산업 보조금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다. 트럼프는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율을 현재 10%에서 25%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중국 정부가 개입된 사이버상 탈취 등 지식재산권 도둑질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화웨이 보이콧’을 요청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미국이 문제 삼는 이슈들은 공산당의 미래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화 민족의 비상을 꿈꾸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양보하기 힘든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많은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 핵심 이슈들이 단시간에 합의에 이르기 힘든 분야인 데다, 다툼의 본질이 패권 경쟁이기 때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패권 전쟁은 중장기적으로 한쪽에서 만족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9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일단 정치·외교적으로 합의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은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계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하다. 관세 전쟁이 재발하면 세계적으로 설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세계 교역 증가율이 지난해 4.2%에서 올해 4.0%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무역전쟁이 확전되면 세계 GDP가 2021년까지 기존 전망보다 0.8% 감소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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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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