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서울대 금속공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박사, 고려대 경영대 교수, 16대 고려대 총장,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7대 유한재단 이사장
이필상
서울대 금속공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박사, 고려대 경영대 교수, 16대 고려대 총장,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7대 유한재단 이사장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남긴 이 말은 금융관료의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 해 260~270여 명을 뽑는 행정고시에서도 꽃으로 불리는 재경직(한 해 75명 안팎). 재경직 합격자 중에서도 고시 성적과 연수원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야 갈 수 있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이들 정부 부처 산하에서 움직이는 금융감독원은 엘리트 경제관료들의 산실이다.

이들은 국내 금융 분야의 정책과 감독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와 사업 인허가까지 통제하고 관리한다. 수천조원이 넘는 국내 자금이 모이고 흩어지는 금융시장의 많은 것들이 이들의 손끝에서 결정된다. 금융시장 참가자와 금융 소비자는 화투판의 패처럼 관료의 순간순간 판단에 따라 희비와 명암이 갈린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선 이들 엘리트 경제관료가 보이지 않는다.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이들이 경제 정책 결정의 전면에서 사라진 것은 관료주의 자체의 한계도 작용했다. 외환위기를 부른 정책적 과오에도, 집값 폭등으로 엄청난 후유증이 생겨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무소불위의 파워를 자랑했던 엘리트 관료의 경직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한국 관료주의의 한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들의 공은 무엇이고 그들이 끼친 해악은 무엇일까? 1972년부터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성쇠를 연구해온 이필상 서울대 교수를 8월 2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연구실에서 만났다. 관료의 공(功)과 과(過)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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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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