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던 4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아오포럼에서 중국의 4대 개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블룸버그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던 4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아오포럼에서 중국의 4대 개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블룸버그

지난 4월 10일 중국 하이난성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판 세계경제포럼’ 보아오(博鰲)포럼에 3년 만에 참석해 개막 연설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 압박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불을 놓는 등 양국 간 무역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던 상황이라 시주석의 발언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시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문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라며 △시장진입 확대 △투자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 확대 등 4가지 개방안을 제시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 중국의 개방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 거래), 선강퉁(선전-홍콩 증시 교차 거래)으로 본토 주식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등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자동차 관세 인하를 통한 수입 확대 등엔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개방의 핵심으로 꼽히는 서비스업 개방에 대해서는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전자상거래, 유통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업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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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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