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3위의 중국기업 화웨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3위의 중국기업 화웨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기업 내부 조사 외에도 최근엔 화웨이와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내 50개 대학에 대한 조사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대(對)이란 제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지만 이면에는 중국이 통신 업체 등을 활용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에 접근한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화웨이의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0.1%로 삼성(21.1%)과 애플(14.3%)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조사 받은 통신장비업체 중싱(中興·ZTE)은 미국산 부품을 7년간 사용할 수 없게 된 바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IP)을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핵심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비용이 매년 2250억~6000억달러에 이른다고 본다. 특히 미국 정부는 IT 분야 대중(對中) 무역 적자 규모가 2002년 148억달러에서 지난해 1510억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에 주목하는데,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미국의 기술을 빼내가는 ‘반칙’이 중국 정부의 용인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무역대표부는 대외 공개용 보고서 곳곳에서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절도(theft)’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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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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