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센주의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독일 에센주의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못 박았다.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1주일 동안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휴일(일반적으로 토·일요일)에 노동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해 왔다. 이에 따라 주말 이틀을 합해 총 68시간까지 노동자가 일할 수 있었으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6시간이 줄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선 △보관 및 창고업 △소매업 △금융업 △연구·개발업 △음식점 및 주점업 △방송업 등 총 26개 업종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1주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이 만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으로 줄었다. 즉, 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개발(R&D) 인력도 하루에 10시간 남짓 일했으면 퇴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침 8시에 출근했다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일한 뒤 저녁 7시엔 집에 가야 한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노동 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노동 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는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국내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경영 실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중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업종에 속한 37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12개사 가운데 경영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55.4%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주요 대응 계획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74.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 사무·R&D 부문의 경우 유연근로시간제 실시가 54.2%로 가장 많았다. 유연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한 달은 주 60시간,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 44시간 근무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로제’가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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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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