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EU, 빅테크 규제 ‘칼’ 휘둘러 혁신 선봉 vs 장애물

“난 페이스북의 팬도,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팬도 아니다. 그는 정말로 문제다.”(1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반독점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아야 한다.”(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표현의 자유는 특정 회사(트위터)의 조처에 따라 제한돼서는 안 된다.”(1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비대면 경제를 키우면서 전 세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호시절이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중국·유럽·한국·일본 등에서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규제와 감시의 칼날이 매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 는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반발하지만 이들의 승자독식 현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행위 등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