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은 ‘1억 총활약 플랜’을 내세워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일본형 고용·전근 제도 등이 맞벌이 부부의 목을 죄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아베 정권은 ‘1억 총활약 플랜’을 내세워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일본형 고용·전근 제도 등이 맞벌이 부부의 목을 죄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엄마의 일입니다. ‘남녀평등 사회’라든지 ‘아빠 육아’라든지 폼나는 말들을 많이들 하지만 아이한테 있어서는 민폐죠.”

5월 27일 일본에서 한 국회의원의 망언이 나라를 들썩이게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리의 발언은 외신을 통해 그대로 해외로 퍼져나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저조한 일본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말”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맞벌이 가구 수는 인력난에 따른 정부의 여성 취업 권장책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1998년을 기점으로 맞벌이 가구(949만 세대)가 외벌이 가구 수(921만 세대)를 뛰어넘었고,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기준 이 격차는 더 벌어져 맞벌이 가구 수는 1188만 세대, 외벌이 가구 수는 641만 세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업 문화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형 고용 관행을 맞벌이 가구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한다.

일본에서는 연공서열·종신고용·정년제로 압축되는 고용 제도가 뿌리 깊은 기업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직원 전체를 임원 후보로 채용하다 보니 장시간 근무도 자연스레 자리 잡았다. 한국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근로시간(2017년 기준)은 1710시간이다. 한국(2024시간)보다는 짧지만 독일(1356시간), 프랑스(1514시간) 등 선진국보다 길다.

전근제도 일본의 맞벌이 가구가 맞닥뜨리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본 기업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전근 조치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경력을 포기하거나 주말 부부생활을 시작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IETI)의 조사에 따르면 전근 경험자는 전근의 제일 큰 단점으로 ‘가족과의 생활이 희생된다’를 꼽았다.

일본의 경제 주간지 ‘동양경제’는 6월 9일 자에서 “과거에 만들어진 고용 제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이런 ‘일본형 고용’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육도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가로막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딪히게 되는 세 가지 벽으로 △어린이집 보육의 벽 △초등학교의 벽 △중학교 입시의 벽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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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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