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에현 욧카이치의 공장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일본 미에현 욧카이치의 공장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6중고’에서 말하는 환경 규제란 기업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일본이 민주당 정권이던 2009년 공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25%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전체 발전량 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화력 발전이 늘어 국가적으로 목표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짐을 떠안게 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2013년 11월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보다 3.8%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보다 3% 증가한다. 기존 목표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다.

게다가 ‘2005년 대비 3.8% 감축’ 목표 중 2.8%포인트는 삼림을 조성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겠다는 것이고, 에너지 절약 기술이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포인트에 그친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세하게 고려했다. 아베 정권에서 목표가 크게 후퇴해 환경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기업은 숨통이 트였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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